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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칭(기망행위)과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 KCI 등재

김형배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2집 2018.04 pp.151-169

출퇴근 재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조성혜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5호 2021.12 pp.109-151

상속포기의 소급효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고찰

나현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12호 2016.06 pp.139-164

상속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나현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6권 2호 2016.06 pp.57-81

중국산 가죽손가방 수입 사건 - 유럽일심재판소 판결 T-7/99 Medici Grimm KG v. Council(Medici Grimm I)을 중심으로 -

채형복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1호 2009.05 pp.161-182

개선입법의 소급효와 진정 소급입법 과세금지와의관계

하명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1 2009.11 pp.242-288

위헌결정 후 제소된 일반 사건에 대한 소급효

신현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3 2025.11 pp.10-29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 형벌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후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판례를 중심으로 -

박진영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3 2015.09 pp.107-147

계속적 계약에서 무효, 취소의 소급효 제한 - 소급효 원칙의 관철,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

이무룡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12 2025.09 pp.85-140

영업정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그 소급효 검토

류광해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119-148

위헌결정 소급효제한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

장진숙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4 No.1 2013.02 pp.3-38

민법상 소급효의 의미와 한계 — 취소 및 추인의 소급효를 중심으로 —

허명국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8 No.3 2018.09 pp.107-138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조충영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55-78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특허무효의 소급효의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반환 여부

장태미, 정차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3 2014.09 pp.263-295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

유현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3 2021.04 pp.726-754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양도금지채권양도의 사후승낙의 소급효

오수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5 2017.05 pp.6-23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

강동범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8 2018.03 pp.299-331

공소시효 정지·연장·배제조항과 부진정소급효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 -

이창섭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9 2016.12 pp.608-633

소급효가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의 실권효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석현수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45 2020.02 pp.143-162

간통죄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의 효력 - 기속력과 소급효를 중심으로 -

김래영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3 2015.09 pp.49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