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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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10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0 (10건)
미국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의 범위와 정당성 -Trump v. United States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0 2025.04 pp.3-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 -유엔인권메커니즘과 유엔기후변화협약체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0 2025.04 pp.65-10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군 의료체계에서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고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0 2025.04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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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0 2025.04 pp.137-16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세 포탈죄 성립 요건의 명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0 2025.04 pp.163-20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0 2025.04 pp.2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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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사이버범죄협약의 주요 내용과 가입 방안에 관한 고찰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0 2025.04 pp.241-26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0 2025.04 pp.269-29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 개선 방향 -독립적 규제위원회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0 2025.04 pp.293-31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