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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세계화와 국제적 규제 협력(IRC) -미국의 EO 13609 시행 성과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강지현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3-27

상표법상 성명조항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간의 법적 충돌에 대한 소고 -미국 연방대법원 Vidal v. Elster 판결을 중심으로-

고우리, 권지현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29-61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재윤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63-93

전세권을 둘러싼 집행관계의 재구성 -남효순 교수의 물권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박준의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95-129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단계별 영향 요인에 관한 법적 고찰

박해준, 장교식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131-165

한⋅일 외국인 숙련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일본의 특정기능제도,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서홍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167-205

형사처벌 합리화의 한 기제로서 ‘자의적 반성’ -유기천의 형법관을 중심으로-

송정민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207-243

하도급대금의 직불 합의에 대한 검토

신동진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245-279

재난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연구

이호영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281-334

교제폭력 법제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 검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과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임서연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335-359

도산절차에서 금융리스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정건희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361-410

민주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과제 -최근 독일 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조인성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411-435

독일과 프랑스의 민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황성일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437-480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과 사용자 판단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박태우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483-511

과거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결정을 중심으로-

승이도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61 2025.08 pp.51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