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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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6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9 No.2 (6건)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9 No.2 2024.06 pp.3-8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법 중요 판례 평석: 건설행정법 판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9 No.2 2024.06 pp.85-11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범 배후의 정범’에 대한 일고(一考)*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의 해석과 관련하여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9 No.2 2024.06 pp.11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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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자 간 법익의 공평한 향유와 주거침입죄 - 구성요건적 행위 판단의 요소인 ‘주거권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9 No.2 2024.06 pp.1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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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9 No.2 2024.06 pp.173-19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9 No.2 2024.06 pp.197-22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