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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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6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0 No.4 (8건)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4 2025.12 pp.3-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법한 명령개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가배상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4 2025.12 pp.13-7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3자가 매개된 인과관계에 있어서 미국 원고적격 법리의 전개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4 2025.12 pp.73-10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행정업무에 AI Agent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4 2025.12 pp.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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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4 2025.12 pp.13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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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4 2025.12 pp.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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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인권법 적용: 국가입장문 및 유엔 메커니즘 분석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4 2025.12 pp.21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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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4 2025.12 pp.277-30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