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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6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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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7 No.4 (8건)

양성평등문제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 남녀차별 관련한 헌법재판소결정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박진영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7 No.4 2022.12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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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학교폭력의 행위유형과 가해 주체의 범위와 관련하여 –

안경옥, 한민희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7 No.4 2022.12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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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상 인(人)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법인격 부여 여부를 중심으로 –

김혜정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7 No.4 2022.12 pp.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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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디지털 기술 및 순환경제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김윤명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7 No.4 2022.12 pp.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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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권 (수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89299 항소심 판결)

이오현, 김대희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7 No.4 2022.12 pp.13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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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국제법상 책임추궁에 관한 소고

김보연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7 No.4 2022.12 pp.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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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삼권과 경영권의 제한

유혜경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7 No.4 2022.12 pp.20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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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비리와 그 규제 법제도의 현실

강석훈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7 No.4 2022.12 pp.24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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