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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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6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0 No.4 (13건)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2013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을 계기로 하여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3-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39-8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쟁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사책임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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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발생 후 행정처분기준의 변경과 법적용관계 -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13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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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175-20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기준 및 형법상 성범죄규정의 개선방안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2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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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233-27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2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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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규정에 관한 고찰- 중고자동차매매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3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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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 예방을 위한법적 기반 연구 - 미국 델라웨어주의 최근 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34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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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일고찰 -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36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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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유료 서비스 규제정책의 구조와 한계 : 게임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405-4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