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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6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8 No.4 (23건)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최영승, 정영일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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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방정환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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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上의 선거운동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지영환, 전현욱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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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 명령 소급규정의 위헌성

서보학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10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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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 중 법률상 무효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안경옥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14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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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상 형벌제도 현황과 개선에 관한 고찰

정완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17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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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 그리고 평가와 시사점

박정훈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20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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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의 계몽주의적 성과에 관한 소고

윤영철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25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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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박찬걸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28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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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와 죄수

이천현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3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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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고찰

이승식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34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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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박종선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3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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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상에서 운영 가능한 양형심리절차 분리방안

김병수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4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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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犯限制从属形式及其理论基础: 刑事不法概念的提倡

정군남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45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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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传统犯罪构成理论的知识演进与理论走向

왕용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47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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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박균성, 윤기중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4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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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과 그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정형근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55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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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일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5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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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고찰

정완용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63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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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협동조합의 기초이념과 구조

강희원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7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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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원자력법제 현황 및 개선전망

강효백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4 2013.12 pp.75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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