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법학::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연구재단]

경희법학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기간
2006 ~ 2025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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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0 No.2 (6건)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의 위헌성에 관한 관견

정태호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2 2025.06 p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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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버형법학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에 관한 연구

정완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2 2025.06 pp.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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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대등관계라는 판례･통설 비판

강병연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2 2025.06 pp.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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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t a Regulatory Crossroads: Double Materiality and the Future of ESG Accountability

송세련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2 2025.06 pp.1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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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운영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4.5.9.선고 2020다202616판결을 중심으로 -

윤선정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2 2025.06 pp.14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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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수당제도의 확충과 시사점 - 2024년 아동수당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김소희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60 No.2 2025.06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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