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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6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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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1 No.1 (9건)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절차의 의의와 과제

박정훈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1 2016.03 p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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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의 규제 필요성에 관한 고찰

정완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1 2016.03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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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의 허용 가능성

이종현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1 2016.03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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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공범’

양동철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1 2016.03 pp.11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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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최영진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1 2016.03 pp.15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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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조의 해석과 병존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

한태일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1 2016.03 pp.18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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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안전법상 위해제조물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의무

전경운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1 2016.03 pp.23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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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업생산자단체로서의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적 소고

임종선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1 2016.03 pp.26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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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원칙의 확대적용에 관한 연구

김근우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1 2016.03 pp.30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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