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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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6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6 No.4 (18건)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3-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임기만료의 헌법소송법적 효력 - 헌재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과 관련하여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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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법, 그리고 인권 - 최근 미연방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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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대한 법해석 - 추상적이고 모호한 일반조항에 대한 법해석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1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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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관련 행정심판 청구형식의 적법성에 대한 고찰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13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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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 방향 및 방법론에 대해 - 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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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2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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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 상실일’ 기재에 관하여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25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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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식양도의 규제 법리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3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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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에 대한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의 적용에 관한 시론(試論)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34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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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38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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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조항의 투명성의 원칙(上) - 독일에서의 논의와 우리 약관법에의 도입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41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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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4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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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5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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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55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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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58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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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의 국제해양법적 쟁점 - 유엔 내 최근 논의의 현황과 과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6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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