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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맹사업상 영업지역은 2013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하여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지역이 지도방식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의 발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이 침해받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계약을 통하여 설정된 영업지역이 배달플랫폼이 제공하는 유료광고 서비스인 온라인상의 배달영업지역과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깃발 꽂기와 같은 유료광고 서비스는 실제 점포가 존재하지 않는 데도, 마치 점포가 존재하는 것처럼 온라인에 표시되어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한다. 그리고 가맹점사업간 갈등 증가를 야기하고, 가맹본부의 브랜드 지속가능성을 훼손시킨다. 또한 깃발 꽂기 같은 배달플랫폼의 유료광고 서비스는 먼 곳의 점포를 가깝게 위치한 점포로 오인ㆍ혼동하여 이로 인해 위생ㆍ안전상의 문제 등이 유발시키고, 결국에는 유료광고 서비스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판매가격이 인상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시장지배력 전이 등의 국내외 입법례와 사례를 검토하고 비교분석하여, 배달플랫폼의 유료광고 서비스에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배달플랫폼은 소비자 후생, 창업증진 등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에 기여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플랫폼의 영업 관행은 집행당국이 모니터링하고 규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배달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밀접한 인근시장으로 전이되어 남용행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네이버 사례, EU 구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에도 플랫폼에 의한 인접시장이나 다른 시장으로의 위법한 형태의 시장지배력 전이는 면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


In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4 of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in 2013, Territory of franchisees who are small business owners were protected by business district map for business area. However,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platform, territory of franchisees under the franchise agreement is being infringed. The online delivery territory, which is the platform's paid advertising service, is encroaching on the territory establish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For example, paid advertising services such as ULTRA-CALL which is called Flag-Packing cause misunderstanding among consumers as if the actual store exists online even though there are no actual stores. This causes damage to the brand sustainability of the franchise headquarters due to increased conflicts between franchisees, rising prices that pass on to consumers, confusion in consumer misunderstanding about distance of stores, and this misunderstanding makes hygiene and safety problems. This study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s and cases such as abuse of dominant position, the leveraging of market power, and applied them to paid advertising services on delivery platforms. There are also aspects in which the delivery platform contributes to positive socio-economic effects such as consumer welfare and start-up promotion. However, the enforcement authorities should actively monitor and regulate the platform's business practices that cause consumer confusion, hinder consumer hygiene safety, or hinder consumer welfare due to rising prices. In particular, when abuse occurs due to transfer of market dominance of the delivery platform to a nearby market, active correction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