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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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6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8 No.3 (7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입법과 그 정당성 고찰: 미국에서의 종신형 관련 최근 동향을 소재로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8 No.3 2023.09 pp.3-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해석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8 No.3 2023.09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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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8 No.3 2023.09 pp.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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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8 No.3 2023.09 pp.9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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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신분범의 법인 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8 No.3 2023.09 pp.1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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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8 No.3 2023.09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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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이용제한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 캐나다의 IP가이드라인과 TREB 사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8 No.3 2023.09 pp.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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