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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최창렬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7 No.2 2021.12 pp.151-192

不動産 政策現況과 市場의 信賴度 分析

박영강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2 2006.12 pp.421-442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박동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0 No.1 2020.03 pp.1-35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금융의 쟁점연구-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케이스를 중심으로 -

양기진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9 No.2 2013.12 pp.257-284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검토 - ‘타인의 사무’의 유형화와 효율적 계약파기론을 중심으로 -

한상훈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2 2022.10 pp.198-241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찰

이한우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9 No.1 2020.02 pp.5-46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김민선, 김제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2 2021.04 pp.401-429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강동범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601-620

부동산명의신탁과 형법상 재산죄의 성부에 대한 검토

서보학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2 2015.06 pp.85-122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이충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83-108

신탁수익증권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자금조달방안

최승재, 김용진

[NRF 연계]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Vol.16 No.3 2015.12 pp.19-70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에 관한 연구 – 소위 ‘가족신탁’을 중심으로 -

김광수, 정재호

[NRF 연계] 한국부동산정책학회 부동산정책연구 Vol.21 No.2 2020.09 pp.34-65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정연주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3 2016.07 pp.247-277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여를 위한 시론적 제언

박철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8 No.1 2010.04 pp.283-306

부동산명의신탁법리의 기초서설

정상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17 No.3 2005.12 pp.283-318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김병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531-586

2017년 부동산 담보신탁의 주요 판례의 분석

최승재, 김용진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1 No.2 2018.06 pp.35-92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강지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3 2016.09 pp.91-120

부동산투자사회(REITs)에 대한 개인 투자자 신뢰 요인의 실증적 연구

배재면, 최명규, 신민철

[NRF 연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Vol.8 No.1 2002.06 pp.131-149

서면증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배임죄 -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재윤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0 2020.02 pp.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