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0 No.1 (6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과 선의의 제3자 보호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1 2024.06 pp.1-2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점유상실 이후 소유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여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1 2024.06 pp.25-5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1 2024.06 pp.53-9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트남법에 있어서 법령 간의 충돌ㆍ불일치 현상과 법규범문서제정법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1 2024.06 pp.93-13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1 2024.06 pp.137-15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1 2024.06 pp.157-18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