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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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0 No.2 (10건)
토지의 불법개발행위 제재와 사권보호 - 원상회복 명령 부작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2 2024.12 pp.1-3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2 2024.12 pp.37-8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2 2024.12 pp.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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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2 2024.12 pp.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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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2 2024.12 pp.14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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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 해지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2 2024.12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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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상속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2 2024.12 pp.2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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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2 2024.12 pp.24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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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2 2024.12 pp.27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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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를 약정한 공동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 No.2 2024.12 pp.3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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