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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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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6 No.1 (9건)

농지임대차 제도에 관한 고찰 - 농지법을 중심으로 -

이재진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 No.1 2020.06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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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동일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

박근웅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 No.1 2020.06 pp.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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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건축계약의 체계와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건축계약 관련 법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중길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 No.1 2020.06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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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개념과 미완성건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최현숙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 No.1 2020.06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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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로 된 경우에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

이준현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 No.1 2020.06 pp.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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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승우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 No.1 2020.06 pp.15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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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을 지출한 토지전득자의 순수경제손실에 대한 토양오염원인자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

김민규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 No.1 2020.06 pp.1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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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산법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小考

김현수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 No.1 2020.06 pp.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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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의 조정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만웅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 No.1 2020.06 pp.26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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