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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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8 No.2 (10건)
공유물의 관리를 규정한 현행민법 제265조에 대한 민법개정론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2 2022.12 pp.1-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습법상의 물권의 지료청구권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의 지료지급청구시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2 2022.12 pp.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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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2 2022.12 pp.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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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2 2022.12 pp.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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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에 의한 계약결렬시 지급된 가계약금의 반환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29. 2022다247187 판결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2 2022.12 pp.14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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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기준과 私權 보호 -개발비용 공제방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2 2022.12 pp.19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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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2 2022.12 pp.2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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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2 2022.12 pp.26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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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일본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의 정책 및 계약 분석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2 2022.12 pp.2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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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독일의 ‘주거요양계약법(WBVG)’에 관한 법제 연구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2 2022.12 pp.31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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