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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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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8 No.1 (6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을 가진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

최민수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1 2022.06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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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주체의 동일성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의 검토 -

홍윤선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1 2022.06 pp.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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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을 기초로 -

김화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1 2022.06 pp.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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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 최근 판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등)를 중심으로 -

임대성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1 2022.06 pp.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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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지역권(Easement)에 관한 서론적 고찰

진도왕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1 2022.06 pp.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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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과 농지이용의 효율화

김성연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1 2022.06 pp.1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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