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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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기간
- 2004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7 No.4 (6건)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7 No.4 2024.12 pp.3-1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체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 - 미국 법원의 리플 사건과 테라폼 사건 판단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7 No.4 2024.12 pp.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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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テレビショッピング市場の現状 - 法規制の側面から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7 No.4 2024.12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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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7 No.4 2024.12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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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범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7 No.4 2024.12 pp.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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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산업 규제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 사업자재승인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7 No.4 2024.12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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