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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기간
    2004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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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6 No.4 (7건)

독일의 권고적 주주제안-현황과 전망,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정대익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6 No.4 2023.12 p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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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의 작동 원리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김홍기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6 No.4 2023.12 pp.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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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과 역부인의 요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3.2.2.선고 2022다276703 판결의 판례평석을 겸하여 -

이윤석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6 No.4 2023.12 pp.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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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법적 지위와 의무 -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중심으로 -

김병연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6 No.4 2023.12 pp.15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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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전용선 선체용선계약 해지후 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23.2.2.선고 2020다275311판결 -

김인현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6 No.4 2023.12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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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CP 활성화를 위한 CP 평가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 CP 평가의 2원화를 통한 CP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이기종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6 No.4 2023.12 pp.2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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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의 법적 성격과 소송 당사자능력에 대한 검토

이나래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6 No.4 2023.12 pp.25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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