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판례연구::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연구재단]

상사판례연구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수록기간
2004 ~ 2024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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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7 No.1 (7건)

2023년 상법총칙, 상행위, 해상운송·항공운송법 분야 판례 회고

김영석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7 No.1 2024.03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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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사법 판례 회고

송옥렬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7 No.1 2024.03 pp.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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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본시장법 판례 회고

김정연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7 No.1 2024.03 pp.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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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주식의 보유와 처분에 관한 입법론: 자기주식의 본질에 기초하여

장근영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7 No.1 2024.03 pp.1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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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선택권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연구

김종원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7 No.1 2024.03 pp.2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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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과 보험자대위의 관계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을 중심으로 -

임정윤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7 No.1 2024.03 pp.26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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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홍식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7 No.1 2024.03 pp.33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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