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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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기간
- 2004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1 (12건)
瑕疵가 補完될 수 없는 分割合倂無效의 訴에 대한 裁量棄却 대상판결 : 대법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2012.03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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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하에서의 출자전환의 효력 -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전합) 판결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2012.03 pp.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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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2012.03 pp.7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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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보호법익 – 시세조종과 부당이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2012.03 pp.11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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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2012.03 pp.16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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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산절차와 병행도산 - 2006년 일본 麻布(Azabu)건물 주식회사 도산사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2012.03 pp.21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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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MBO)거래의 규제와 패러다임의 변화 -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의 문제점과 함께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2012.03 pp.26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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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제795조)의 해석론적 비교 검토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2012.03 pp.3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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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2012.03 pp.35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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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2012.03 pp.3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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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2012.03 pp.41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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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 ‘지급에 갈음한’ 어음수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2012.03 pp.45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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