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기간
- 201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4 No.1 (7건)
조세조약상 근로소득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4 No.1 2025.02 pp.5-7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응적 규제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4 No.1 2025.02 pp.79-1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4 No.1 2025.02 pp.127-16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4 No.1 2025.02 pp.167-20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횡령한 재산을 피해자 법인에 반환하였을 때 생기는 소득과세의 문제 ―대법원 2024.6.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4 No.1 2025.02 pp.207-23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우회적인 기부행위의 부인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4 No.1 2025.02 pp.239-27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4 No.1 2025.02 pp.277-31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