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판결의 부당성 – 대상판례: 부산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창원)2021누10005 판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4호 2021.12 pp.73-94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15 No.1 2022.06 pp.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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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34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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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고찰 -「국세기본법」 상 이의신청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2 No.4 2022.12 pp.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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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와 과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28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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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근거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 - 동일한 과세단위로 제한되는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2 No.1 2021.02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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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관한 소고 -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5 No.1 2016.06 pp.2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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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과점주주의 범위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평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2 2008.08 pp.53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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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조사의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4224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3 2017.06 pp.93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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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법령해석의 변경” 관련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확대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20 No.1 2020.03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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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의 행정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小考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24.03 pp.25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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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시행 후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 대법원 2009.5.14.선고 2006두17390 판결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2 2010.12 pp.30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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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만 부당한 과세처분’의 의미와 그 취소 가능성 ―‘한국형 형평면제처분’의 근거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기능―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0 No.4 2021.11 pp.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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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前審) 기관의 재조사결정을 둘러싼 최근의 쟁점들 검토 ― 판례와 2016년 말에 개정된 국세기본법 조항들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14 No.1 2021.07 pp.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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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요건에 관한 소고(小考)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6 No.3 2017.11 pp.22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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