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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1
입법과정에서의 숙의기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안건신속처리제도 개선 논의
이우영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5-41
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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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경위와 보호법익,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함의
김재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43-71
6,900원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73-96
6,100원
공유경제・플랫폼경제의 시발점인 운송공유서비스에 대한 법제적 검토
신평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97-120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규제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121-142
5,800원
PACTE법률 제정에 따른 프랑스 특허제도의 변화
양대승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143-173
7,200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 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승태,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175-202
6,700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
강명원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203-221
5,400원
국제결혼중개에 있어서 제공대상인 신상정보의 내용과 그 개선방향 연구
송시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223-247
6,300원
법관 책임성 강화 기제로서의 탄핵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윤진희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249-279
행정심판법과 비교를 통한 조세불복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창근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281-306
6,400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박진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307-336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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