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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267회 딥페이크(deep fake)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김재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243-276

이용수:248회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

김영국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111-147

이용수:187회 사형제의 존폐시 합리적 입법개선방안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135-157

이용수:155회 메타버스 환경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개선연구

강철하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237-264

이용수:140회 스토킹행위 규율입법 개선연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고명수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2023.02 pp.95-118

이용수:136회 청년기본법에 대한 입법적 평가와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김봉철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57-80

이용수:130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론 - 강제입원 요건을 중심으로 -

안이수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6집 제2호 2019.08 pp.229-254

이용수:119회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론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59-80

이용수:115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 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승태,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175-202

이용수:110회 행정기본법상 행정법 일반원칙에 관한 연구 - 행정기본법상 행정법 일반원칙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고인석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2021.08 pp.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