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의 검토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13호 2016.12 pp.18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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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감자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 제액에 대한 추징 가능성 여부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두35329 판결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19호 2019.12 pp.3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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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Vol.22 No.1 2015.06 pp.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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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및 회생채권 관련 대손금과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해석론의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4 No.1 2017.03 pp.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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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개선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판결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37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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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17 No.4 2007.12 pp.20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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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 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7 No.3 2018.11 pp.2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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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채권 출자전환과 분식회계 책임-출자전환의 법적 성질, 부진정연대채무, 손해액 산정-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8 2018.10 pp.10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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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이익 -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5 No.1 2014.02 pp.3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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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0 No.4 2019.11 pp.22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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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상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 및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문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9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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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행위의 조세회피행위 해당성 여부에 관한 소고 ―액면증자 후 무상감자 방식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7 No.1 2018.03 pp.28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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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하에서의 출자전환의 효력 -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전합) 판결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2012.03 pp.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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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가가 채권가액 이하인 액면 출자전환의 과세문제와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8 No.3 2019.11 pp.3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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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4 No.3 2017.09 pp.10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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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1 2021.06 pp.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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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에 관한 연구 - 입법론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3 No.3 2016.09 pp.22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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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資轉換으로 취득한 株式의 취득가액을 시가 이하로 계상한 경우 法人稅法상 益金에 해당하는지 여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3 2013.09 pp.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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