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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 개념의 현재적 의미

이근우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26집 2010.12 pp.181-20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독점규제법 위반사건의 비교 검토

홍명수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4권 3호 2015.12 pp.261-29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view Essay ? Access to Justice in Post-Mao China: Assessing the Politics of Criminal and Administrative Law

Jonathan Kinkel, William Hurst

[NRF 연계] 동아시아연구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11 No.3 2011.11 pp.46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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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 in the Korean Capital Markets Law and Its Implications to the Choice-of-Law Rules for Prospectus Liability: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riminal Punishment

이종혁

[NRF 연계]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Vol.22 No.1 2023.02 pp.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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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의 검토 -행정형법의 준거법 결정과 형사사법공조절차에서 제공된 증거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송진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1 2020.03 pp.34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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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

신동운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2 No.1 2011.03 pp.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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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에 대한 두 가지 재해석

윤영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1 2014.01 pp.33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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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

구길모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82 2019.02 pp.5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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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론의 비판적 검토

이근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3 2009.09 pp.13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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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의 실체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를 중심으로 -

주승희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3 2023.12 pp.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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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行政刑罰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박기석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6 No.2-1 2004.12 pp.23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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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법상 법익의 행정보조성

이주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4 2006.11 pp.1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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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형법의 시대 ― 국가는 코로나19의 전염행위를 처벌하는가,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가? ―

김정환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1 No.4 2021.12 p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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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의 의미와 형법적 도덕률의 기준

김준성, 김흥회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9 No.1 2019.03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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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행정위반법의 역사적 변천과 형사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홍대운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2 2021.07 pp.27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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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刑罰과 刑事罰의 區別에 관한 小考

설계경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2 2008.11 pp.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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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2 No.3 2022.09 pp.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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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김성룡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34 2011.10 pp.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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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독점규제법 위반사건의 비교 검토

홍명수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4 No.3 2015.12 pp.26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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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權의 擴大･集中 定向과 이에 대한 法治主義的 牽制 - 行政警察과 司法警察 구별론의 관점에서 -

이진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3 2017.03 pp.14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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