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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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3 No.3 (10건)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3 No.3 2024.12 pp.3-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이사 신인의무 최근 판례 동향 및 우리나라 이사 충실의무 확장 논의에서의 함의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3 No.3 2024.12 pp.33-7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3 No.3 2024.12 pp.73-11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재판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에서 나타난 쟁점과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3 No.3 2024.12 pp.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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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 과제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3 No.3 2024.12 pp.149-19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소고 -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3 No.3 2024.12 pp.19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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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인위적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정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쿠팡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3 No.3 2024.12 pp.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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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사우대 규제에 있어 위계 고객유인 적용의 한계 - 쿠팡 위계 고객유인 심결 사건을 글감으로 하여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3 No.3 2024.12 pp.26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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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3 No.3 2024.12 pp.28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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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2021다269432, 2021다269425 판결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3 No.3 2024.12 pp.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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