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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기간
    2007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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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7 No.3 (9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고찰

강현구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7 No.3 2018.12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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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제입법에 있어서 ‘규제일몰’ 관련 쟁점과 과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의 경험을 중심으로 –

신영수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7 No.3 2018.12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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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플랫폼산업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한도율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7 No.3 2018.12 pp.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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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해당 여부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7 No.3 2018.12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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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사유로서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을 중심으로 -

정대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7 No.3 2018.12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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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저작물 양도 금지 약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고찰

김성균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7 No.3 2018.12 pp.1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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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과 사법적 적용-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

국한문, 이동원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7 No.3 2018.12 pp.1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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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면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EU의 구글 쇼핑 심결과 구글 안드로이드 심결을 중심으로 -

이기종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7 No.3 2018.12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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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소고

박준선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7 No.3 2018.12 pp.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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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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