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에는 보험분야에서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많이 판단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보험자로서는 의당 명확한 약관은 만들어 사용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 용어선정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문구를 작성하여도 뜻하지 않은 불명확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약관의 정화작업과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한 명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보험사업은 민영회사가 운용을 하지만 실제 영위하는 내용은 국민들에게 안심을 제공하고 노후를 보호해주는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가 하는 사회복지를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작성 및 그 해석에 대하여 보험자와 감독당국 및 법원이 보다 더 정치한 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여러 해석방법을 동원하고 나서도 해석이 나누어지고 그 해석방법이 일방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타방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부수적인 해석원칙이다. 이 원칙은 우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쌍방 당사자 간의 협상을 거친 약관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아닌 제3자가 계약조항을 작성한 경우에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된다. 만약 양 당사자가어떤 조항의 작성에 같이 참여하였다면 양자가 계약조항의 명확성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의 적용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거래약관은 일방적으로 형성된 계약조건이므로 능동당사자만이 조항의 명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위하여는 고려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모두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할 수 없는 의문점이존재하며, 최소한 두 가지 해석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 요건이다. 피보험자에게는 1cm 안 되는 용종이 발견이 되었다. 병리전문의가 종양 발견 보고서를 썼고, 주치의가 이 보고서를검토한 뒤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상으로 C20에 해당하는 직장의 악성 신생물, 즉 암 진단을 내렸다. 피보험자는 대학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피보험자는 미리 가입해둔 두 보험사에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라는 이유로 진단 보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보험자는 직접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약관을 보면 당시 한국표준질병분류 상으로 C15번에서 C26번 사이로 분류되는 용종은 암 진단을 받는다. 법원에서 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보험사들이 약관에 적혀있는 내용인데도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9700만원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제1심, 제2심 법원은 보험사들이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의 감정 요청을 받은 의사들이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였다.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암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했을 당시의 한국표준질병분류에 따르면 충수(맹장)가 아닌 다른 장내 부위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종양은 암으로, 충수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종양은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였었다. 이후 발병 부위에 상관없이 모든 상세불명의 종양은 암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학계에서도 이 사건 피보험자와 같은 경우 암 진단을 내리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있었고 추후 기준이 바뀌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관 내용만으로는 어디부터 암인지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해당 사건 보험계약이 규정하는 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질병분류 C20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대법원 판결은 종래 다른 사건에서 수술의 개념정의가 없는 경우 고주파절제술이나 색전술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술로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상피내암의 다의성을 인정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평가 대상인 대법원 판결은 정당하다.

In the past,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of the business person in the field of insurance has been treated as a subject of much judgment. As an insurer,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terms for each party, but it is not easy. There are cases where unexpected ambiguity appears even when the phrase is written with effort in terms selec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terms and to make a clear judgment after the court. The insurance business is operated by a private company, but the contents that it conducts are providing public relief to the public and protecting the old age, and they also play a role of public benefit and complement the social welfare of the state. Therefore, the insurer,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nd the courts shall endeavor to make more politicized contents for the interpretation and interpretation. If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s of business person is applied,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s of the business person can be applied when the interpretation is divided after various analysis methods are mobilized and the interpretation method is favorable to the consumer and the other is disadvantageous to the consumer. In this sense,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of the business person is an incidental principle of interpretation. This principle is stipulated in Paragraph 2 of Article 5 of the law of the regulation on the standard contract terms.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of the business person does not apply to the terms of the agreement negotiated between the parties. And even if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contracting party has made the contract,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of the business person shall apply. If both parties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a clause at the same time, the principle of penalizing the writer would not apply because both parties were responsible for the clarity of the contract clause. However, since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e unilaterally formed, it is reasonable that only the active party bears responsibility for the clarity of the provision. In order for this provision to apply, there are questions that can not be removed, despite the fact that all of the interpretation criteria that may be considered have been mobilized, and that at least two interpretations can be legally recognized. A polyp less than 1 cm was found in the insured. The pathologist wrote a report on the tumor finding, and after the doctor reviewed the report, he was diagnosed with malignant neoplasm, or cancer, at C20 on the Korean standard disease code. The insured person was diagnosed at the same university hospital. The insured made contracts with the two insurance companies that had joined in advance, but the insurers paid only the diagnosis insurance because they were borderline tumors, and the others. Accordingly, the insured filed a claim for direct insurance claim. If you look at the insurance contracts that the contractor or insured person joined in this case, a polyp classified as C15 to C26 under the Korean standard disease classification will be diagnosed with cancer. In the court, the contractor and the insured insured that the insurers would pay the delinquent interest of 97 million won in the claim, saying that they did not fulfill the obligation to pay the insurance even though it was written in the agreement. However, the first and second trial courts ruled that insurance companies do not have to pay cancer benefits. It was because the doctors who received the request of the judge's diagnosis made it not cancer.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otherwise. On the basis of this,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ancer prescribed by the case insurance contract is interpreted in a multifaceted way, so that it can be interpreted as applying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of the business person to the disease classification C20. This Supreme Court judgment can be grasped in the same context as the case where the definition of surgery is not defined in other cases, and the high frequency excision or embolization is accepted as an operation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s of the business person. It is also the same as recognizing the diversity of intra-epithelial cancer. Therefore, the Supreme Court ruling is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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