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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윤진기
제26집 (2010.12)
pp.5-6
基本權의 主體에 관한 考察
權亨俊
pp.7-33
석유‧가스전 개발에서의 생산물분배협정
류권홍
pp.35-72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전화번호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한 다음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정의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9259 판결을 중심으로 -
박길성
pp.73-97
이용수 : 15회
‘행정형법’ 개념의 현재적 의미
이근우
pp.181-207
이용수 : 13회
국제법상 전범의 처벌 - 국제형사법의 발전과 개인처벌의 문제 -
나인균
제17집 (2002.08)
pp.15-32
이용수 : 12회
플리바게닝,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
이정배
제25집 (2010.02)
pp.193-219
이용수 : 1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