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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철학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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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tische Untersuchung des materiellen Wahrheitsgebogts und des Grundsatzes von "due process" im Strafprozessrecht - Aus rechtsphilosophischer Sicht -

양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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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실제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의 의의와 내용
 III.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에 관한 논의
 IV. 실체진실주의의 인식론적 기초와 이에 대한 비판
 V.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VI. 맺음말

저자정보

  • 양천수 Yang, Chun-Soo.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ㆍ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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