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상 당초처분과 감액처분의 법리 검토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3 2013.09 pp.73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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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해 행정제재처분을 하기 위한 책임법리 - ‘대부업법’상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3 2016.02 pp.2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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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1 2022.10 pp.27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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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8 2022.05 pp.14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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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과 이유제시 ―일본에서의 학설 ‧ 판례를 소재로 하여―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5 No.1 2020.06 pp.16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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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ㆍ시효와 그 법리에 관한 소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4 2018.02 pp.7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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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의 확대와 관련된 여러 문제 - 현행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8 2011.12 pp.17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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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설정․공표와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절차 ―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 2008. 2. 19. 선고 2007누21053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7 No.3 2009.02 pp.35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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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고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2 2022.06 pp.1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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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및 면허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처분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소송의 주요쟁점 ―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 판결과 노르웨이 북극해 유전개발 판결의 법리와 시사점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4 No.2 2022.08 pp.2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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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일괄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무효’의 행정법적 문제점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9 2016.12 pp.4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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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의 효율성명령에 근거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9 No.4 2012.12 pp.6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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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와 행정소송의 연계와 분리 - 처분이유 제시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2 2015.12 pp.21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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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2조가 정하는‘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과 과세처분 취소소송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9 2012.04 pp.24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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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행정행위로서의 중간적 처분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과 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관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2 2023.07 pp.8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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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원처분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4 2015.02 pp.5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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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Ⅰ: 처분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2 No.2 2021.05 p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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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 취소판결 후 재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9. 10. 9. 선고 2007구합21945 판결 등과 관련하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9 No.3 2017.09 pp.1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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