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제2차 대전 후 일본에서 이유제시에 관한 학설 ‧ 판례가 어떻게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글이다. 이유부기에 관한 일본 최고재의판례는 처음에는 조세법 영역에서의 처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가운데 이유부기에 관한 판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판결이 ① 1962년 판결(「청색신고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유부기의 기능과 함께 이유부기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하여 명확하게 판시한 ② 1963년 판결(「소득세청색심사결정처분등취소청구사건」)이 나오게 된다. 이 판결은 행정절차법이 제정(1992년 11월 12일 제정, 1993년 10월 1일 시행)되고 뒤에 소개하는 2011년 최고재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유제시(부기)에 관한 리딩 케이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서 이유부기에 관한 판례법리가 조세 이외의 일반처분에 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③ 1974년 판결(「법인세경정처분등취소청구사건」)이 나온다. 그 후 드디어 ④ 1985년 판결(「일반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등사건」)을 통하여 조세법 영역에서 형성된 이유부기에 관한 판례의 법리가 다른 영역으로확대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⑤ 1992년 판결(「경시청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은 「1985년 판결」의 흐름을 이은 것으로 이유부기의 판례법리가세법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실히 자리 잡게한 판결이다. 1992년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이유제시(부기)의 법리에 새로운 변화를가져오게 된다. 동법은 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동법은또한 이유부기에 관한 최고재의 판례법리를 참고하여 거부처분과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이유를 제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동법제8조, 제14조). 그런데 동법은 처분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유제시의 기능이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제시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고스란히 학설⸳판례의 몫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주된 관심은 이유제시를 함에 있어서 심사기준과 처분기준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행정절차법 제정 이후 위와 같은 관심 속에서 일련의 하급심 판례가 이어지고 드디어 최고재판소 ⑥ 2011년 판결(「1급건축사면허취소처분등취소청구사건」)이 나오게 된다. 이 판결은 「1963년 판결」의 틀을 유지하면서 처분시 심사(처분)기준의 구체적인 적용관계를 이유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후 거의 모든 판례가 동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This manuscript deals with how the academic theory and judicial cases about a declaration of reasons for dispositions in Japan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Japan, judicial cases, not academic theory, have led the theory about the theme. The Japanese Supreme Court held the first meaningful case about a declaration of reasons for dispositions in December 1962, which made it clear the disposition could be revoked if the declaration of reasons is insufficient. And then, the next year, the Court held an another meaningful case about it. It declared the meaning and purpose of a declaration of reasons, which is to contain the administrative willfulness and to help the party to file a revocation. And it also showed the guideline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keep in writing a declaration of reasons. This Supreme Court case had played a leading role for a long time before the Japanes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was prescribed in 1992. With the prescription of the Japanes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people had been very interested in how the Supreme Court case about declaration of reasons for dispositions could change until the 2011 Supreme Court case was delivered. The point was how it should consider disposition standard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reviewing the legality of a declaration of reasons for dispositions. Understandably, the Supreme Court kept its previous cases and with referring to academic theories and lower court cases it should review if disposition standard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e applied to concrete cases. The 2011 Supreme Court case has been playing a leading role since it was delivered.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disposition standards, a declaration of reasons for dispositions, control over administrative discretion, Japanese Administrativ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