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 헌재 2016. 4. 28. 2015헌바216 결정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1 2017.02 pp.46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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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헌재 2016. 4. 28. 2015헌바216 결정 -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2 2016.12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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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4 2015.12 pp.8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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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 형벌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후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3 2015.09 pp.10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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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특허무효의 소급효의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반환 여부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7 No.3 2014.09 pp.26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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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간인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와 소급효금지원칙을 중심으로
[NRF 연계]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Vol.21 No.3 2021.09 pp.23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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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조직재편법상의 회사합병의 하자-소급효제한과 합병관계의 해소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1 No.2 2014.05 pp.33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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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하며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4 No.2 2013.05 pp.38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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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7 2002.06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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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연장·배제조항과 부진정소급효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9 2016.12 pp.60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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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5 2013.08 pp.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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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그 소급효 검토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3 2015.07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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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의 소급효와 관련된 법적 쟁점 -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26552 판결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2 2015.06 pp.2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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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16 No.2 2002.12 pp.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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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시효취득 허부 및 그 소급효 제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77 2016.12 pp.6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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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쟁점 ― 위헌결정의 소급효제한과 그 제한시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3 No.1 2014.10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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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의 요지변경이 있는 보정 후 특허된 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의 소급효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 2008.06 pp.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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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양도금지채권양도의 사후승낙의 소급효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5 2017.05 pp.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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