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경위와 보호법익,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함의 KCI 등재

김재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2020.02 pp.43-71

피의사실공표죄 : 강화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한위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30 2014.03 pp.38-45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공표와 쟁점

김상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53 2019.12 pp.4-25

해외 입법례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 피의사실공표의 개선방안

김재현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53 2019.12 pp.42-61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법적 쟁점 고찰

김재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16 2010.09 pp.87-109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 기사화(일명 ‘수사기관 처널리즘’)의 법적 문제점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제1호 2017.06 pp.179-210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요소 해석 - '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중심으로 -

조기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2 2012.06 pp.195-226

피의사실공표죄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김대성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5 No.2 2021.05 pp.215-237

피의사실공표죄의 허용요건으로서 피의자의 얼굴 등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이인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537-568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개선방안

조기영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9 2022.09 pp.165-195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연구 -검사의 불기소(기소유예)처분 사건의 검토를 중심으로-

이성기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9 No.2 2021.06 pp.107-132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

한상훈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4 2021.01 pp.247-283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정당화에서 민사판결 법리 원용의 불합리성

이근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8 2020.06 pp.61-95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확보 방안

김봉수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3 2019.09 pp.173-197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검토 -공개수배 및 검찰수사공보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주승희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3 2011.12 pp.151-183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형법 제126조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김봉수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9 No.1 2011.06 pp.55-78

피의사실공표죄의 형사법적 한계와 허용범위

문봉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1 2011.02 pp.167-179

피의사실공표의 허용범위와 한계

김상겸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27 2010.08 pp.1-23

피의사실공표죄의 형법적 한계

신정훈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2 2006.12 pp.169-200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정비방안

이성대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29 No.1 2021.04 pp.18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