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Ⅰ. 머리말
Ⅱ. 피의사실 공표의 원인과 그 폐해
1. 왜 피의사실 공표가 근절되지 않는가?
2. 피의사실 공표는 어떤 폐해를 낳는가?
Ⅲ.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법적 쟁점검토
1.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민의 알 권리: 검찰의수사공보준칙과 법원의 영장열람 금지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 것인가?
2. 피의사실공표죄의주체: 법관, 법원의일반직원및언론종사자도본죄의주체에 포함될 수 있는가?
3. 피의사실 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한위법성조각 ?
Ⅳ. 피의사실공표죄의입법론적개선방안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천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안
2. 기소법정주의와 재정신청권자에 고발인 포함
3.‘ 피의사실보도가이드라인’제정과재판보도로 중점이동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