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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피의사실공표죄 : 강화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원문정보

한위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30 2014.03 pp.38-45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사법파동과 피의사실공표죄
1. 사법파동
2. 피의사실공표죄 - 무엇이 문제인가
II.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1.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
2.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
3.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III. 피의사실공표죄를 강화할 것인가
IV. 피의사실공표죄 폐지론
V. 피의사실공표죄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정보

  • 한위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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