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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공표 및 언론 보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①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공표와 쟁점

원문정보

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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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피의사실공표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피의사실공표죄의 의의
2.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
Ⅲ. 고위공직자의 인격권 보호범위와 피의사실공표죄
1. 피의자인 고위공직자의 인격권 보장문제
2. 피의자의 인격권과 충돌하는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
Ⅳ. 피의사실공표의 허용범위와 그 한계
1. 피의사실공표의 허용과 그 범위
2. 피의사실공표의 허용한계
3.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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