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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소송법 및 실체법의 성립요건 KCI 등재후보

송승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2014.08 pp.147-172

형법상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허위’

이인영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유관순 연구 제8호 2006.02 pp.279-296

독일형법상 위증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위증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달현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4 2010.07 pp.75-113

위증죄의 선서에 관한 연구

윤영석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99 2023.05 pp.1-42

위증죄의 법적 성격과 죄수 판단기준

이성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4 2021.08 pp.363-393

위증죄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

이해윤

[NRF 연계]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언어학 Vol.84 2019.08 pp.85-104

위증죄에 대한 몇 가지 소고

윤영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70 2017.12 pp.81-96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의 의미

양승국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2 2016.09 pp.341-372

위증죄에 관한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쟁점

박찬걸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49 2015.12 pp.1-36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

강우예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3 2015.06 pp.491-533

위증죄의 형량과 양형인자 연구

황만성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0 No.3 2013.09 pp.151-174

위증죄의 성립범위와 판단방법

최병각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0 2013.08 pp.65-98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성 판단대상인 사실진술의 범위와 그 허위성에 대한 판단방법

신치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231-258

위증죄에 있어서 사실진술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증언거부권과 관련하여-

신치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1 No.3 2009.10 pp.465-493

위증죄 해석론의 비교법적 접근

박달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1 2007.07 pp.209-236

(모해)위증죄에 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6노2694 판결 (이른바 ‘권은희 판결’)을 중심으로 ―

김재윤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109-137

미국 형법상 위증죄의 구조와 특징

박달현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3 2023.10 pp.111-168

범인도피죄와 위증죄에서 자기 사건 교사의 처벌가능성

정재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1 2019.04 pp.111-135

오스트리아 형법상 위증죄에 관한 연구

박달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323-367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의 성부 - 판례이론의 분석을 중심으로 -

최상욱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4 2015.02 pp.81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