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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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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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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위증죄에서의 '허위'
  1.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
 III. 무고죄에서의 '허위'
  1. 무고죄의 본질
  2.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신고'
 IV. 결론

저자정보

  • 이인영 천안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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