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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전죄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박찬걸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8 No.3 2016.02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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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검토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9 2011.06 pp.29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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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1 2014.03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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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박찬걸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3 No.2 2012.05 pp.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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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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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추행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5 2011.08 pp.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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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대한 검토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4 2024.01 pp.2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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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상 피해자 확인서 발급제도의 개선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3 2023.10 pp.23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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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법정형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박찬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1 2023.06 pp.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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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35 No.2 2022.12 pp.13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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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우범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개입 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4 2021.12 pp.2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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