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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3 No.2 2013.06 pp.53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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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적용의 합리화 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2 2016.08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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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개념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3 2014.12 pp.21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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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소고

박찬걸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6 No.2 2013.10 pp.7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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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2 2013.08 pp.26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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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3 2011.09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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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대한 검토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4 2024.01 pp.2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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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상 피해자 확인서 발급제도의 개선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3 2023.10 pp.23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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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법정형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박찬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1 2023.06 pp.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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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35 No.2 2022.12 pp.13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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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우범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개입 방안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4 2021.12 pp.2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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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에 대한 소고

박찬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3 2021.09 pp.26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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