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찬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1-35

타인 간 대화 녹음물의 증거능력과 정당행위 —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단7025 판결을 중심으로 —

강미영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37-61

고소인에 대한 수사상 제출명령 제도에 관한 연구

홍찬영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63-8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부패재산의몰수특례법 — 해당 특별법 관련판례 및 조문을 중심으로 —

안정빈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89-118

대만(台灣)의 교육법 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노기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119-15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경제적 불이익의 관계

김성욱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155-176

상가건물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와 묵시적 갱신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김판기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177-19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관한 논의

김홍석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199-222

혼인무효의 소와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오진숙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223-244

공정한 재판과 석명 활성화 논의의 필요성

윤세교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245-2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과 관련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

이정웅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285-310

저당재산의 자유로운 양도 허용과 추급효 인정에 관한 고찰 — 2020년 중국 민법전의 저당권 규정을 중심으로 —

장석천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311-33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전정표, 이재목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333-359

중국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보호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12호 문건을 중심으로 —

HUANG YU, 김태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361-390

디지털사회에서의 인격권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정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391-413

AI를 이용하여 작성한 특허명세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함영욱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41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