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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기준 정량화 방안의 모색 - 챗GPT를 활용한 판례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중심으로 -

박가림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1 2023.06 pp.1-22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관한 행정법적 문제

이국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1 2023.06 pp.23-62

장애인학대방지 대책에 관한 제언 - 일본 장애인학대방지법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재희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1 2023.06 pp.63-86

스토킹처벌법의 실무상 운용과 보완점 - 스토킹의 해석과 잠정조치를 위한 심문제도를 중심으로 -

박재평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1 2023.06 pp.87-114

무고죄의 법정형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박찬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1 2023.06 pp.115-152

공무원으로의 벌칙의제 규정이 문서의 ‘공문서성’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승준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1 2023.06 pp.153-172

영국법상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출처 제시명령(Unexplained Wealth Order)에 관한 연구

이영돈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1 2023.06 pp.173-196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의 위법성 판단기준 - ʻ필수품목ʼ 여부를 중심으로 -

김장권, 이동원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1 2023.06 pp.197-222

중국 반독점법 2022년 개정법의 실체법적 개정사항

김준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1 2023.06 pp.22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