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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방 문화유산법제에 대한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문화유산법제 개선에의 시사점

김수갑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1-48

국제인권법상 문화생활 참여권에 대한 고찰 - 현대사회 문화와 인류학적 문화 개념의 양립을 중심으로 -

오시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49-88

헌법상 가족 개념의 변화와 동성혼에 관한 논의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이현정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89-118

미국 의회의 입법적 거부권에 관한 연구

이환경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119-138

탐정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문제에 관한 연구

전해일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139-164

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시사점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관점에서 -

김재중, 박찬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165-192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최근 일본, 스웨덴, 핀란드 논의상황을 중심으로 -

정영훈, 류병관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193-220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 보완에 관한 소고

권오상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221-242

자동차대여업자의 운행자성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판결 -

김유식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243-264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판기, 정현수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265-288

가해법인 및 피해법인에 공통된 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에 대한 평석 -

송호영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289-32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 점유의 자주점유 여부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병삼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323-350

유럽연합 인공지능책임 지침안의 주요 내용, 전망 및 입법적 시사점

이재목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351-372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에 관한 신주 발행의 무효 사유와 무효 사유에 따른 쟁송 방법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다205650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신병동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373-398

중국법상 계열회사와 기업집단의 입법문제와 한국 경험의 의의

장진보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399-438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개선 방향

박주민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439-466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의 강제적 집중관리 관련 법적 쟁점

이동기, 박경신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467-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