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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의제 제도 연구

박보영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1-30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지정 및 용도지구 지정의 법적 성격과 손실보상의 기준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두34982 판결을 중심으로 —

이윤종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31-64

법률의 효력 범위를 행정규칙으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정상수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65-100

전공의와 교수 간 수직적 분업과 형사적 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김성은, 백경희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101-132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 몰수･추징을 중심으로 —

손병훈, 박재평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133-160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이후 조사자증언 제도 개선 방안

원현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161-190

숙박계약과 원인미상 화재로 발생한 손해의 귀속문제 — 숙박 공유를 중심으로(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

김유식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191-212

사위판결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서창원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213-244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관계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을 계기로 —

신정욱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245-280

원물이 금전일 때의 신탁법 제43조 원상회복의무와 지연손해금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69442 판결에 대한 검토 —

이병삼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281-310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법적 책임 —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495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목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311-340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와 노래가사지에 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24. 7. 11. 2021다216872, 2021다216889 판결을 중심으로 —

장명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341-376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에 관한 소고

정현수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377-406

중국 유연 근로시간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503호 문건을 중심으로 —

HUANG YU, 김태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407-434

주요국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관련 규제 동향과 입법적 함의

김계현, 이기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435-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