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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3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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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 No.1 (2건)

형사법상 ‘특별법 우선 법리와 그 예외’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이론적 정합성 – 기소재량의 한계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박달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6 pp.13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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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정신탁법상 목적신탁의 지위와 정립방향

이근영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6 pp.23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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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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