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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3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2 (49건)

가상공간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소비자보호

고형석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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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지진대책법상 지진 대응체계를 위한 법적 제고방안 연구

이재삼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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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신주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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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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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운영의 법률적 한계와 개선방안

정신교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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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말기의 법적 안정성

류화신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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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부형태

이한태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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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침해행위의 재산범죄 성립가능성

박강우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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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의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

김용주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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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부동산소유제도의 재편방향 - 주택 및 토지를 중심으로 -

김성욱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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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개선 및 독립성 확보방안

송석록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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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약정의 체계적 재정립을 위한 시론

허명국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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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티브 광고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이희옥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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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과 자기위태화

김혁돈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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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불필요한 가산세의 폐지 및 과도한 가산세의 완화방안

정지선, 류병관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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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재량수권규범의 명확성통제에 관한 고찰

이기춘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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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재정립-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며 -

이부하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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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의 양도·담보 및 이용대차제도의 어제와 오늘

원용수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3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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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스크린 관련 법적 쟁점

문기탁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5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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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약관규제 관련 법제 연구

배덕현, 이충훈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5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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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해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창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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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박광섭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7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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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아동포르노그래피 규제의 위헌성

박경신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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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의 비판적 고찰

박인회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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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 연구

김광록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2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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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경영 내실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검토

정준우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2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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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박상식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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