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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3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1 No.2 (22건)

2020 대한민국 인권의 지평

안경환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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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검토

노태석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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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체가 지배하는 재판에서 절차가 지배하는 재판으로

강경태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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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전자금융사기의 범위에 관한 소고

김동민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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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실현을 위한 입법 개선에 관한 소고

김나래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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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과 금융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선 방안

맹수석, 이형욱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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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및 시사점

신상우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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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2세의 강제퇴거와 기본적 인권: 유럽인권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현정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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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관계 혹은, 수습근로관계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하여

윤기택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1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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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과 관련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진우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16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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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特區)등의 지정 해제의제(解除擬制)에 관한 고찰

박종준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2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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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도의 타율성과 자주성

이재룡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2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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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적 공범에 대한 고찰

이진수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25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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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체계와 개선방안

김정은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2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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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쟁점과 입법적 보완 방안

이준희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3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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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계획출산정책과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진보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32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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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표본확인소송절차

정영환, 이명민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36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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