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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3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3 (35건)

토지재산권과 토지공개념에 관한 재론

김상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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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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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의 정범개념이 공범이론의 학설에 미친 영향

葛原力三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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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무원 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김상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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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태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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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행「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박정국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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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있어 임의비급여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박지용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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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등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3의 해석론

김판기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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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대한 소고

정영진, 김자영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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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상가의 구분소유권 조항의 개정 검토

송재일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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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부자관계에서 인지성립요건론의 재고

백승흠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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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찰

이재웅, 김영규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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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인자의 도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승재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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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소위“셧다운제”에 관한 검토

신재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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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속법 개정동향- 배우자거주권 및 상속재산분할등을 중심으로 -

박인환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3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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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적 구분소유관계에 관한 소고

오지용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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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교 내 종교교육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연구

오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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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이경재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5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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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본세에 대한 가산금의 취급

김영순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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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

장승일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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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益衡量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裁量行爲

이비안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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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일부청구에 관한 연구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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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문영희,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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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이혼제도의 특징에 관한 일고

이재목, 류인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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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고찰

최영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2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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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본안판단의 심사틀

허전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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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입법권과 기본권과의 관계

황경환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24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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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법과 정의’의 관계

윤재왕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27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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