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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25건

미투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쟁점과 개선 방안

손지원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47 2018.06 pp.32-45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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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Too) 운동과 형사정책 :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과 법의 중립성 - 비동의간음죄 신설론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주승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2018년 범죄 및 경찰 학술대회 2018.05 pp.115-131

5,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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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펌’이나 ‘링크’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 -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적시 방법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

황인경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99 2006.06 pp.47-74

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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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할까. - 헌재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59 2021.06 pp.76-81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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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유태권, 윤원선, 차종엽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50호 2018.09 pp.41-81

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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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시사점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관점에서 -

김재중, 박찬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1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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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이원상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1 2021.06 pp.22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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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사실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문제

윤해성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13 No.1 2021.05 pp.17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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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보호하는 명예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논의와 관련하여 -

홍영기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7 No.2 2020.12 pp.17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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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해석의 문제점 - 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

정한중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6 No.2 2016.06 pp.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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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논의

장호정, 강수경, 조영승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05 pp.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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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조성용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5 2021.10 pp.3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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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에 대한 평석 –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2018헌바330(병합) 결정 –

김희정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7 No.3 2021.09 pp.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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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진경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3 No.2 2020.06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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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론

김재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3 2019.06 pp.14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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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박정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1 No.3 2014.09 pp.24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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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조국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3 2013.12 pp.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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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조충영

[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28 No.3 2023.09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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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진실성의 착오에 관한 검토 - 일본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

배상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0 No.2 2016.05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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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정난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6 2017.06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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