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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6 No.3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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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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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행정법에서의 규제과학의 의미에 관한 小考

장경원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3 2024.02 pp.7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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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운영 현황,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안경희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3 2024.02 pp.11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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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고찰

장응혁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3 2024.02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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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에 관한 연구

장철규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3 2024.02 pp.23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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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리시장화와 법원의 민간대차사법해석에 따른 이자율 상한

김대규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3 2024.02 pp.26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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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한계와 새로운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방안

남유선, 이대훈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3 2024.02 pp.29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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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서의 한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김재희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3 2024.02 pp.36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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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시각에서 본 베트남의 물권제도

이준현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3 2024.02 pp.4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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