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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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7 No.3 (24건)
Taxation Logic and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for Data Tax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17-6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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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와 친생자출생신고에 관한 소고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을 중심으로-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10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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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의 적용 개념에 대한 일관성 확보 방안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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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22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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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법관이나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겸직금지 방안에 대한 헌법적 연구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26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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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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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보험(Virtual Asset Insurance)의 다변화에 관한 소고-가상자산 사업자의 캡티브(Captive) 보험사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34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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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발명의 파라미터 활용에 관한 연구 - DNA 단편의 명세서 기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3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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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측의 중첩적 의무위반과 중과실비례보상의 관계에 대한 소고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44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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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47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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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51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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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편의 제공과 실질적 평등: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의 종교적 편의 제공에 관한 대법원 판결 연구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56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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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oherence as an Urgent Agenda in BHR - Get Your Act Together, Please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59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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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64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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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개정안 중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검토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6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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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71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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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74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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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리스크 관련법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78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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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과 무효행위의 전환 가부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83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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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88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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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93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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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of Termination and the Problem of Unfair Copyright Contracts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97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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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선방안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3 2025.02 pp.101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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