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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를 위한 절차법적 개선방안

윤동호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2 2025.10 pp.15-42

AI기본법 제정에 따른 행정설명청구권의 입법 필요성과 법적 쟁점

김하림, 김응준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2 2025.10 pp.43-95

중국 행정복의법 개정이 중국 진출 기업과 행정심판제도에 주는 시사점

손한기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2 2025.10 pp.97-125

변호인의견서에 기록된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을 중심으로 -

최병각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2 2025.10 pp.127-159

의약발명의 실시가능 요건 - 미국 연방대법원의 Amgen v. Sanofi 판결을 중심으로 -

신창환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2 2025.10 pp.161-193

이재명정부 출범이후 한국의 ESG관련 법제의 변화

김성배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2 2025.10 pp.195-240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과제

김형기, 이은채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2 2025.10 pp.241-277

생성형 AI 학습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 웨스트로 판결 및 클로드 판결을 중심으로 -

이진건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2 2025.10 pp.279-317

주거침입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에 관한 소고

이효진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2 2025.10 pp.319-362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나라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2 2025.10 pp.363-395

준정부기관 간접비 분쟁에서 소송과 중재 비교 연구

양희현, 김태훈, 정영수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2 2025.10 pp.397-432

경영정보시스템(MIS) 의사결정 자동화의 법적 책임 귀속과 기업 거버넌스

남명진, 남구현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2 2025.10 pp.433-469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고찰

김종구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2 2025.10 pp.47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