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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쟁점
1. 인터넷의 특성
2. 반론이 가능한 인터넷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의 문제
3. 이미 알려진 사실을 다시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의 문제
Ⅲ. 명예훼손적 원문의 ‘인용’ 이 명예훼손에있어서의 ‘사실적시’ 인지 여부
1. 명예훼손 요건으로서의 ‘사실적시’의 개념
2. 입법례
3. ‘인용’ 형식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
4. ‘인용’ 형식을 드러내는 경우
5. 소결
Ⅴ. ‘펌’ 이나 ‘링크’ 가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 인지 여부
1. ‘펌’ 이란?
2. ‘링크’ 는 무엇인가?
3. ‘링크’ 가 사실적시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
4. 소결
Ⅴ. 인용과 사실적시의 구분
1. 구분기준
2. 구체적인 분류
3.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여부
4. 소결
Ⅵ. 끝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