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 미투운동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 위법성 조작사유로서의 '공익 목적', 죄의 성부를 예측할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
3. '비방 목적' vs '공익 목적'의 형량에 의존하는 죄의 성부
4. 정당한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와 명예훼손 고소 남발로 인한 사회적 해악
5. '허명'의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
6.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7. 나가며
2. 위법성 조작사유로서의 '공익 목적', 죄의 성부를 예측할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
3. '비방 목적' vs '공익 목적'의 형량에 의존하는 죄의 성부
4. 정당한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와 명예훼손 고소 남발로 인한 사회적 해악
5. '허명'의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
6.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7.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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