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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Too) 운동과 형사정책 :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과 법의 중립성 - 비동의간음죄 신설론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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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의 의의 및 법의 중립성 – 비동의간음죄 신설론 검토를 중심으로
  1.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에 나타난 ‘성인지 감수성’ 의의
  2.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 및 법의 중립성
  3.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IV.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득(得)과 실(失)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긍정론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론
  3. 사견
 V. 나가며

저자정보

  • 주승희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Dr. jur.), 미국변호사(District of Columbia).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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